-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APG)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역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특히 급증하는 사이버 스캠, 조직범죄 등 각종 사기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5차 FATF 상호평가 경험 공유 및 법제 개선,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정책 및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 노력, APG 연차총회에서 논의되다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가칭)이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루나이 다루살렘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의 2026년 연차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심각한 금융 범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기구로, 한국, 미국, 일본 등 4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회원국 및 IMF, WB, ADB 등 옵저버 기구 소속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역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각종 사기 범죄,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유형과 위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협: 고도화되는 금융 범죄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
이번 연차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의 양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초국경화되는 범죄와 금융 범죄 수법의 고도화로 인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쇼 사기’와 같은 신종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하며,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취할 수 없도록 불법 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FATF가 권고하는 개정된 기준(권고 4; 몰수 및 잠정조치)에도 부합하는 노력임을 밝혔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효과성 제고: 상호평가 경험 공유와 제도 개선
연차총회에서는 제5차 FATF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회원국들의 경험 공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상호평가 준비 과정과 자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결함 해소 경험을 공유하며, 국가 위험 평가(NRA)를 통해 식별된 위험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대표단 역시 제5차 상호평가에서 지적된 결함 개선과 더불어, 법인 투명성 확보, 범죄 수익 몰수 등 강화된 기준의 이행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운영하는 한편, 국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 지속 가능한 AML/CFT 체계 구축
이번 총회에서는 제도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역시 역내 AML/CFT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협력 과제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전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총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불법 자금의 조기 차단 노력과 범죄 수익 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며,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한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 불법 자금 흐름의 조기 차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제5차 상호평가 대비 및 국제 협력 강화
이번 연차총회를 마지막으로 공동 의장직 임무를 마친 일본과 기존 회원국들은 차기 의장직을 수임하는 브루나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향후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비하여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기여와 협력을 강조하며 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APG 연차총회 참석은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정책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금융 상품이나 정책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와 상세한 자격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상호평가, 법제 개선, 국제 공조 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분야이므로,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문에서 언급된 제도(예: 지급정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시행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금융 범죄는 국경을 넘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PG 연차총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국내외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최신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길잡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