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연차총회에 참석했습니다.
- 사이버 스캠, 조직범죄 등 역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증가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불법자금 흐름 차단을 위한 지급정지 제도 소개 및 국제 기준 부합성을 강조했습니다.
- 회원국 간 정보 공유, 수사 협력, 취약 국가 기술 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향후 제5차 FATF 상호평가 대비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APG 연차총회, 아태지역 금융범죄 대응의 장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했습니다. APG는 FATF의 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구로, 한국, 미국, 일본 등 4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회원국 및 IMF, WB, ADB 등 옵저버 기구 소속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각종 금융 범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역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증가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
이번 총회에서 APG 회원국들은 사이버 스캠,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범죄의 초국경화 및 금융 범죄 수법의 고도화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확인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 등 강력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지급정지 제도’를 소개하며,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불법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FATF가 권고하는 개정된 기준(권고 4; 몰수 및 잠정조치)에도 부합하는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초국경 조직범죄, 인신매매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조직적 사이버 스캠 등 역내 주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뿐만 아니라, 제도와 역량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역시 핵심 협력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제5차 FATF 상호평가 경험 공유 및 준비
총회에서는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조기에 완료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등 회원국들이 평가 준비 과정과 자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결함 해소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위험 평가(NRA)를 통해 식별된 위험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분으로, 불법 자금의 조기 차단과 범죄 수익 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에서는 제5차 FATF 상호평가가 향후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리고, 이에 대비하여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기여와 협력을 당부하며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민관협력(PPP)과 불법자금 흐름 차단의 중요성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총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불법 자금의 조기 차단 노력과 범죄 수익 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 불법 자금 흐름의 조기 차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본 내용은 APG 연차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정책이나 금융 상품의 적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은 국제적인 협력과 각국의 법규에 따라 운영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 본 글에 언급된 제도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약관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연차총회 참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시 공식 기관의 정보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