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ASAP’, 금융·통신·수사 정보 통합 분석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ASAP’이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공유되고 분석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바로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입니다.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 환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도 일부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금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을 통해 ASAP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확대된 정보 공유 대상과 범위

ASAP 플랫폼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 공유 대상 기관과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금융기관의 정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정보 제공 기관

• 금융회사
•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사)
• 수사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 전자금융업자 (선불업자 포함)
• 가상자산거래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들 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ASAP 운영기관인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나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AP 통해 공유되는 핵심 정보 항목

ASAP 플랫폼을 통해 기관 간에 공유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사기 관련 의심 계좌와 관련된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명의인 정보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통제 장치 마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개정법령은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위 규정을 통해 정보의 보관 기간, 파기 및 삭제 방법 등 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 유출 및 오용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및 시스템 연계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그간 ASAP 플랫폼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 작업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통신 및 수사 정보까지 ASAP에 공유됨으로써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까지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SAP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대응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ASAP’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금융, 통신,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ASAP 플랫폼이 더욱 고도화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