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활성화로 주택 공급 늘린다: 금융위 김포 현장 방문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PF 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확대와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PF 보증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김포시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PF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금융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약 2,7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주금공의 PF 보증(약 6,000억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장, PF 보증으로 위기 극복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2년~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PF 자금 조달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시행 및 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주택 건설 및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자, 착공 이후에도 보증 공급이 가능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을 활용하여 추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현장 간담회: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협력 강조

현장 방문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 금융기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주금공의 PF 보증 덕분에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PF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되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금공 사장은 8.13 대책 이후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2026년 6조원에서 9조원으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으며, 향후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지원 보증 상품 신설 등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장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적이며, PF 관련 내부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또한 민간 금융권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PF 사업장 밀착 관리 및 지원 약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장 방문이 PF 금융 지원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 시공사의 공사 진행,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주금공의 PF 공적 보증,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등 모든 참여 주체의 유기적인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2027년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 325개 PF 사업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며, 현장의 담당자들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확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PF 보증 또는 금융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요건(사업 유형, 사업 단계, 지역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조건 및 한도 파악: 보증 비율,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 재무 제표, 인허가 서류 등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및 기간 숙지: 각 금융기관 및 주금공의 신청 절차와 접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정책 및 상품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금공, 금융위원회, 관련 은행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 및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확대와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