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규정 변경: 부동산 대출 한도 강화, PG사 리스크 관리, 렌탈업 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강화, 카드사의 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렌탈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관리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 위험 관리를 위한 한도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를 운영해왔으나, 부동산 및 건설업 각각에 대한 별도 한도가 없어 집중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가 신설 또는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자산 집중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 결제대행(PG) 거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의무화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체계적인 결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 매 분기마다 PG사의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PG사의 법규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정산 자금 관리 현황, 금융 제재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카드사는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결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렌탈업 취급 한도 합리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렌탈 자산이 전체 리스 자산의 평균 잔액 이내로 제한되었고, 물건별 렌탈 자산에도 별도 제한이 있어 렌탈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렌탈 전체 취급 한도를 ‘리스+할부금융 자산’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 한도 규제는 폐지합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렌탈 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또한, 렌탈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 대출 확대, 상환 유예, 단기 렌탈 수요 발생 시 연계 등 상생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규정 변경 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이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 40일간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찬반 여부 및 이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고 기간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 렌탈 시장의 활성화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통해 더욱 견고하고 유연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