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4대 제도 개선: 온라인 광고 심의부터 위장수사까지

불법사금융, 진화하는 수법에 강력 대응 나선다

날로 지능화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4가지 핵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과거 대면이나 전화 중심에서 벗어나 SNS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목표로, 피해자 보호와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시급한 민생 대책으로 추진됩니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전 심의 강화 및 신고 포상금 도입

불법사금융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일부 매체에 한정된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앞으로는 온라인 대부 광고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대부협회가 운영하는 사전심의 절차를 광고 매체사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가 신설되어, 불법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미심의 광고나 법 위반 광고 신고 시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 영업 신고 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이 2026년 4분기 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장수사 제도’ 도입 및 피해자 신고 독려 검토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법적 처벌을 우려하여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 및 기간을 설정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은 202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및 이행실적 점검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며, 각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2027년 상반기부터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사금융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스톱 지원서비스 개선으로 신속한 수사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의 절차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 상담 후 자료 검토 및 수사 의뢰, 경찰 수사 착수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이 파견(2026년 4분기)되어, 긴급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 구제를 더욱 앞당기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4대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수사 기법 도입, 플랫폼 자율규제 점검,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광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