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대주주 건전성부터 이용자 보호까지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고제도 강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에 맞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이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대주주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신고매뉴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 신고매뉴얼은 강화된 신고 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신고 준비 및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확대: 대주주까지 꼼꼼하게 심사

기존에는 사업자, 대표자, 임원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대주주까지 신고 및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며, 만약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적인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구조를 통해 신고 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대주주에 대한 실명, 국적, 주식 및 지분 현황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요건 구체화: 건전성,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설비 등 다각적 평가

개정 매뉴얼은 신고 요건별 확인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건전한 재무 상태: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며, 조정된 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 사회적 신용: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자별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 기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조직·인력: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4인 이상) 규모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전문 교육 이수,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겸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설비: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설비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가 국내 리전(region)에 있으면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법령준수체계 관련 사항도 단순히 서류 제출을 넘어, 실제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 변경 신고 제도 변경: 사전 신고 의무 강화

대주주 변경이나 법령준수체계 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됩니다. 이는 해당 변경 사항이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임의로 시행할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 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실제 변경일’로 명확히 하고, 상호·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일 등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신고 기한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비수탁형 지갑 신고 대상 명확화

최근 다양해지는 지갑 서비스 형태에 맞춰,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도 정비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관리 권한 여부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지갑이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가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가상자산 사업이 개정 특금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내 사업의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했나요?
• 사업자의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이 개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대주주 또는 법령준수체계 변경 예정이 있다면,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했나요?
• 개정 신고매뉴얼의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했나요?

마무리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강화된 규제는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건전한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신고매뉴얼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