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ASAP’ 플랫폼이 본격 운영됩니다.
-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가 개별 동의 없이도 공유 및 분석됩니다.
- 피해 계좌, 사기 이용 전화번호, 악성 앱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 대상입니다.
-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이 지정되었으며, 즉시 의심정보 공유가 개시됩니다.
- 신청 전, 해당 정책은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지평: ASAP 플랫폼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바로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인데요.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관련 기관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ASAP은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ASAP,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나요?
ASAP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정보 위주로 제한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정보 공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사기 관련 의심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집됩니다. 특히, 정보 주체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유 대상 기관은 ASAP 운영기관인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공유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및 운영
ASAP 플랫폼의 핵심 운영 주체인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는 금융보안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의 오랜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과 동시에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을 완료하여,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의 보관 기간, 파기 및 삭제 방법 등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하위 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ASAP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통신 및 수사 정보까지 ASAP에 공유됨으로써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유관기관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까지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ASAP은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국정과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ASAP 플랫폼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 본 내용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 없이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운영됩니다.
-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SAP 운영 및 정보 공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ASAP’이라는 강력한 정보 공유 및 분석 플랫폼의 등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ASAP 플랫폼을 통해 금융, 통신, 수사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나 통신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