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로 더 나은 금융의 미래를 열다

금융 시스템, ‘포용’을 향한 대전환을 시작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금융은 단순한 돈의 흐름을 넘어, 개인의 삶과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높은 문턱 때문에 꼭 필요한 이들에게 금융의 혜택이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상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틀에 갇힌 논의가 아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용금융, 왜 지금 중요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금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이 ‘금융 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긴급한 지원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낮은 신용점수, 짧은 금융 이력, 혹은 단 한 번의 연체 경험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은 불법 사금융이나 과도한 추심, 장기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는 자금 공급의 공백이 생기고 결국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스스로가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회복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금융 시스템의 포용적 재설계

토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 및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금융은 개별 경제주체에게는 자금 융통 수단이지만, 국민 경제 전체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생산적으로 배분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금융기관은 사적 이윤 추구라는 민간 주체의 성격과 함께 사회 전체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금융 산업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유인과 공적 규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배제’ 현상에 대한 진단이 있었습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회복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될 경우, 이는 불평등 심화, 사회 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포용금융을 제시하며, 대형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 확대, 그리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 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라는 주제로, 현재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 및 고신용자 위주의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져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금융 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 실패’ 상태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포용금융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고 고용 양극화로 인한 성장 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금융 기본권의 정립·확산과 함께 보편적 디지털 금융 역량 제고 등 신용 인프라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신용평가 혁신과 ‘좋은 차주’ 발굴의 중요성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신용평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좋은 차주’를 발굴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금융 이력이나 현재의 행태뿐만 아니라 미래 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는 신용평가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지만, 미래 소득과 생산성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여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은 실제로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집중 지원함으로써 포용금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은 포용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건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단은 총괄, 정책 서민, 금융 산업, 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국민과 시장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논의 과정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마무리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하는 ‘포용금융’의 여정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개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와 정책 추진 과정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