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가 더 나은 금융 정책을 위해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자본시장 혁신,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적 금융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부는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언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본 내용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실제 정책 및 상품 적용 시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경제와 금융의 미래, 함께 논의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금융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정책 제언에 대해 양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금융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어우러져 미래 금융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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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조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은 한국 경제가 여러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K자형 성장, 청년 4중고,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짓는다고 역설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지속적 성장,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금융 정책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이 저성장 구조 돌파, 산업 대전환 가속화, 양극화 및 금융소외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민경제 전체를 굳건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금융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중점 추진해왔으며,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혁신,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조치,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여, 첨단 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금융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제언 및 논의 내용
| 분야 | 주요 제언 내용 | 금융위 입장 및 향후 계획 |
|---|---|---|
| 자본시장 혁신 | – 코스닥 체질 개선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강화 – 벤처기업 IPO 활성화 및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 일반주주 권익 제고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및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 – 코스닥 시장 구조 전환(세그먼트 분리, 기관 전용 지수 개발) –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및 금투업권 투자 확대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의무공개매수제도 하반기 입법 과제 추진 –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협의 |
| 생산적 금융 | – 부동산 편중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 – 부동산 PF 및 상호금융 감독 강화 – 국민성장펀드 운영 투명성 확보 및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 | –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 하향 안정화 노력 지속 (수요 관리, 취급 요인 축소 등) – 부동산 PF 제도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 철저히 추진 – 국민성장펀드, 민간 전문가 중심 2단계 투자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전문성·공정성 확보 |
정책 반영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장기 투자 중심 개선을 위한 구조 전환, 벤처기업 IPO 촉진,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적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임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도 빈틈없이 추진하며,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미래를 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책 확인: 소개된 정책은 발표 시점의 내용이며, 실제 시행 시에는 세부 조건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및 자격: 본 회의 내용은 특정 정책 상품 가입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정책이나 금융상품 이용을 원하시면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변동 가능성: 금융 시장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 혜택, 조건 등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하거나 중요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마무리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의 합동회의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본시장 혁신,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적 금융 강화 등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발표 및 금융 상품 이용 시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