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현행 제도는 과도한 동의 요구로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동향을 참고하여 국제 기준에 맞춘 유연한 동의 제도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 개편 방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안전한 활용 간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AI 시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현주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현재의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는 오히려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제도는, 금융 거래 시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등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금융회사들은 법규 준수를 위해 수많은 동의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는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동의 부담을 지우고, 정보 처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게 만드는 ‘동의 피로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서비스 출시가 필요할 때에도, 이용 목적은 같더라도 제공 기관이 추가되는 등 사소한 변경만으로도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저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현행 동의제도의 문제점]
| 구분 | 내용 | 문제점 |
|---|---|---|
| 대안신용평가 |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통신,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려 해도, 정보 제공 시점이나 기관 변경 시 재동의 필요 |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정보 활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
| 취약계층 지원 상품 |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출시 시,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원 조회 동의 항목 추가 과정에서 상품 출시 지연 |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출시 지연 및 금융소비자 편익 저해 |
| 대환대출 서비스 | 기존 제휴 금융기관 외에 새로운 은행이 추가될 때, 이용 목적은 같으나 정보 제공기관 변경으로 고객 전체 재동의 필요 | 서비스 확장 및 경쟁력 강화에 제약 발생 |
| AI 기반 통합 자산 분석 | 은행 계열사(증권,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AI 챗봇으로 통합 분석해주기 위해 모든 계열사로부터의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함 | AI 기술 활용에 제약 발생,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연 |
| AI 에이전트 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대환대출 대리 실행 등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서비스 시, 금리변화 등을 조회할 때마다 반복적인 동의 필요 | AI 에이전트의 장점을 살린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어려움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개편, 왜 필요한가?
이처럼 현행 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어렵게 하고, 금융권의 AI 및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EU는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을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일본은 AI 개발 관련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30년 이상 된 ‘화석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번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 정보주체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 마련: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법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인정하는 다양한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 보장 수단 활용: 정보의 제공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적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데이터 활용을 통한 포용적·생산적 가치 제고: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확산과 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 지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금융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고, 이를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편 내용 확인: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주의: 개편 이후에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시에는 반드시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 행사 방법 숙지: 개편될 동의 제도 하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혁신 서비스 관심: 동의제도 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출시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마무리
AI 시대를 맞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금융권은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나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개편 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