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융위 안창국 상임위원, 美서 금융 규제·스타트업 지원 논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여 국제 금융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회의들에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공유하고, 한국의 금융 정책과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최한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SRC) 회의에서는 외부감사 품질 향상, 급성장하는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 현대 금융 환경의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금융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외부감사, 사모대출, 그리고 AI

FSB SRC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는 ‘외부감사 품질 제고’였습니다. 최근 사모펀드(PE)의 회계·감사 법인 투자 확대와 AI 등 신기술의 영향이 감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사모펀드의 투자가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 이익 추구나 감사법인의 지배구조 변화와 같은 리스크 요인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편향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적 감독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안창국 상임위원은 외부 자본 유입과 기술 발전이 감사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수익성이 감사 품질보다 우선시되거나 감사 독립성이 저하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직접 출자를 제한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 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AI 활용에 있어서도 교육 이수 의무화, 접근 권한 통제 등 관리감독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사모대출 감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이 은행 대출과 회사채를 보완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FSB의 평가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모대출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감독 방향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교환했습니다. 안 위원은 사모대출이 기업 자금 조달 지원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높은 레버리지와 복잡한 연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기업 자금 조달 지원과 금융 안정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각국의 감독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 논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업무상 AI 활용에 필요한 거버넌스, 잠재적 위험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안 위원은 AI가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위험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경우 감독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 부족 등 관련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 감시에 AI를 활용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민원·분쟁 업무에도 AI를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AI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K-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KOOM Week 2026

안창국 상임위원은 뉴욕에서 열린 ‘KOOM Week 2026’ 금융 리더십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 내 한인 창업가 및 투자자들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행사로, 약 1,500명 이상의 스타트업 및 VC 회원을 보유한 한인 네트워킹 그룹인 한인창업자연합회(UKF)가 주최했습니다. KOOM Week는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투자 유치, 그리고 한미 투자자 및 창업가 간의 네트워크 확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KOOM Week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융 리더십 포럼에는 국내 금융 유관기관과 미국 현지 스타트업, VC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안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OOM Week가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한인창업자연합회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미국 벤처 생태계의 특징인 우수한 기술, 인재 집적, 풍부한 자본, 활발한 창업·투자 네트워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확대, 모험 자본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해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투자자와의 연계 확대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현지 스타트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코스닥 시장 설명회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상장 제도와 기업 유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시장으로서, 풍부한 유동성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지표, 저렴한 상장 비용 등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수익성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아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외국 기업의 코스닥 상장 절차와 성공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글로벌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관심과 매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지 진출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금융 산업 동향과 각 회사의 영업 현황을 청취하고, 현지 영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산업, 기업,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수출입 은행 등 다수의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해 활발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은 한미 관계가 안보, 외교를 넘어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 분야의 교류와 협력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금융회사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뜻을 표하며,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장 소통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업무 방향 및 기대효과

이번 FSB SRC 회의에서는 향후 업무 방향으로 규제·감독 현대화, AI 관련 위험 대응 및 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감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원칙’과 회원국 간 적용 경험 공유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사이버 위협 변화 대응, AI와 금융 사기 연관성 분석, 에이전트형 AI 활용 사례 연구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규제 체계의 차이와 국경을 넘나드는 발행·유통 활동에 따른 감독상 과제 점검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며,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OOM Week 2026 참석을 통해 K-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은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무리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의 미국 방문은 글로벌 금융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감사, 사모대출, AI 활용 등 현대 금융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는 더욱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K-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과 국내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