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으로 감사품질 우수 중견 회계법인에게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합니다.
- 대형 회계법인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의 외부감사 경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본 내용은 규정 변경 예고 후 확정·시행될 예정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 왜 필요할까요?
2026년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는 단순히 회계법인의 규모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감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법규의 개정을 통해 감사품질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 실력 있는 중견 법인에게 기회를!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회계사 수, 손해배상 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하고, 대형 상장사는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만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감사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군 회계법인들이 이미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먼저,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기존 대비 2배 상향합니다. 더불어,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게는 상위군에서 허용하는 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능력을 기준의 1.5배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 감사품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감사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이 뛰어난 법인이 더욱 인정받고, 법인 간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회계법인,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대형 회계법인(가군)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체계를 감사 품질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내부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도 감사 품질 관리·감독 기구가 있었지만, 외부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 경영진이 단기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등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향후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상장사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 경력 기준 정비
상장사의 감사인이 되기 위한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의 인력 요건도 정비됩니다.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외부감사 경력 없이 회계처리 자문 등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는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HTML Table)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감사품질 우수법인 보상 강화 | – 군 상향 특례 도입 (최상위권 중견 법인 대상) – 감사인 점수 산정 시 감점 신설 및 상대평가 도입 |
– 중견 법인의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 확대 – 감사 품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및 경쟁 유도 |
| 대형 회계법인 감독 강화 | –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 | – 감사 품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확립 – 내부 통제 강화 및 공익성 증대 |
| 상장사 감사인 인력 요건 정비 | – 대표이사: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 품질관리 담당이사: 외부감사 경력 5년 이상 |
– 감사인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감사 품질 제고 |
- 본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 내용입니다. 최종 확정 및 시행 시점,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견 제출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감사인 지정이나 회계법인 운영 시에는 개정된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 강화와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 그리고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회계·감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