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역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급증하는 사기 범죄,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과 연계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특히, 신종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지급정지 제도 소개와 불법 자금 흐름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FATF 개정 기준에도 부합함을 설명했습니다.
- 제5차 FATF 상호평가 경험 공유를 통해 법제 개선, 국제 공조 강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 향후 제5차 상호평가 대비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PG 연차총회, 국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의 장
국제 사회의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대표단이 브루나이 다루살렘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역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 기구로, 한국을 포함한 41개 회원국과 IMF, W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중요한 협력체입니다. 이번 총회는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역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각종 범죄 유형과 위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기 범죄, 조직범죄 등 위험 고조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
이번 연차총회에서 참석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기 범죄, 특히 사이버 스캠의 확산과 그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 범죄 수법의 고도화로 인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조직적 사이버 스캠 등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지급정지 제도 소개 및 불법 자금 차단 노력 강조
우리 대표단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쇼 사기’와 같은 신종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급정지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얻은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불법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최근 FATF가 권고하는 개정 기준(권고 4; 몰수 및 잠정조치)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자금의 조기 차단은 범죄 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역설하며,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5차 FATF 상호평가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이번 총회에서는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조기에 수검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등 회원국들이 평가 준비 과정과 자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결함 해소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위험 평가(NRA)를 통해 식별된 위험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제도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역시 역내 AML/CFT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협력 과제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의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민관협력 및 미래 협력 과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불법 자금 조기 차단 노력과 범죄 수익 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민관협력(PPP)이 불법 자금 흐름의 조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연차총회를 끝으로 공동 의장직 임무를 마친 일본과 회원국들은 차기 의장직을 수임하는 브루나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향후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비하여 각 회원국의 기여와 협력을 강조하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제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 본 내용은 APG 연차총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정책이나 금융 상품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 및 기관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는 국가별,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습득이 중요합니다.
- 국제 협력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는 금융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연차총회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사기 범죄, 조직 범죄 등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정보 공유, 그리고 민관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불법 자금 흐름의 조기 차단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APG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