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됩니다.
- 이번 개정은 해당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규모·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2026.10.22.~12.1)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정책 변경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래 먹거리, 우주항공·양자 산업의 성장 발판 마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항공 산업과 양자 산업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우주항공(예: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 항공기)과 양자(예: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싱) 분야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어떤 산업을 지원하나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산업 분야 | 주요 포함 내용 (예시) | 산업적 중요성 |
|---|---|---|
| 우주항공 산업 | 위성 개발, 달 경제 관련 사업, 발사체 기술, 민간 항공기 개발 등 | 국가 안보, 신산업 창출, 우주 자원 활용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매우 높음 |
| 양자 산업 |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싱 기술 개발 등 | 차세대 정보통신, 신소재, 정밀 계측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핵심 기술 |
이들 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되지만, 성공적으로 육성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산업들의 초기 성장 단계를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 추진 배경 및 절차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발표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12개 첨단 전략 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에 따라, 관련 부처 간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항공 산업과 양자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규모·장기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산업으로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의견 제출 및 향후 일정
이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반영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2월 1일
의견 제출처: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문의: 02-2224-2011 (장원석 서기관), 02-2224-2014 (김태리 사무관)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속하거나 지원하려는 사업이 우주항공 또는 양자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산업 추가에 관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한(2026.12.1.) 내에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본 정책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및 시행 시점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립니다.
- 향후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시, 최신 정책 및 세부 지원 요건을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재확인합니다.
마무리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지원 확대는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련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