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됩니다.
-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 관련 개정령안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 이번 개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업종 범위를 넓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확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5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에 따라,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 외에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추가되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 산업은 위성 개발, 달 탐사 등 우주 자원 활용, 발사체 개발, 그리고 미래 민간 항공기 산업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양자 산업
양자 산업은 양자컴퓨팅, 양자 암호통신, 양자센싱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정보통신, 보안, 의료,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기술의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번 지원은 국내 양자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함께, 새롭게 추가되는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관련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누구나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기관명(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명시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계 부처 협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 및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 시기나 구체적인 조건 등은 최종 확정된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산업 확대 |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 + 우주항공 산업, 양자 산업 |
| 근거 법령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개정 |
| 입법예고 기간 | 2026.10.22 ~ 2026.12.01 |
| 의견 제출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산업 확인: 본인의 사업 분야가 우주항공 또는 양자 산업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위성 개발, 발사체 제조, 양자 센서 개발 등)
- 지원 조건 및 자격 검토: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기업 규모, 기술 수준, 사업 계획 등)이 추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관련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활용: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2026.10.22~12.01) 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본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의 정보이므로, 최종 확정된 시행령 및 관련 세부 지침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발표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지원 사업과의 연계: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나 펀드가 있다면, 이번 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잘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확정되는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