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허용…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길 열리다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에서 설립을 준비 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과 발맞춰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양도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나 농협법에 따른 농협조합관리회사처럼 부실채권 관리 근거가 마련된 기관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배경: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 효율화

이번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신협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대부채권 양수 대상 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신협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전담 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절차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41일간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합니다.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나 일반 국민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일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마당’ 내 ‘법령정보’ 코너에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은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협 구성원들은 더욱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예고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