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및 감면기준 합리적 조정으로 필요한 분들께 집중 지원

새출발기금, 왜 개선되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확인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례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지원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 심사 기준과 채무 감면 기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심사,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무조정 대상 여부 및 감면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금융자산 내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부동산, 동산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투자 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도 재산 심사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상자산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 심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은 재산 내역에 포함하여 심사합니다. 이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필요한 채무자 재산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더욱 철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채무 감면 기준, 변제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 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변제가능률)에 따라 순부채의 60% ~ 80% (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9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감면율의 하한선이 60%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월평균 소득으로 월평균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0%를 초과하는 경우, 즉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의 경우, 최소 감면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즉,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5%p ~ 30%p 낮아지도록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변제능력이 낮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다른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해행위 등 조사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보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자체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 감소 행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사전 증여 정보 등)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필요시 채무조정 약정 해지 또는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재산을 반영하여 재약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협약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 및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개선된 새출발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는 분들의 혜택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의 이번 제도 개선은 더욱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재산 심사가 강화되고 채무 감면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더욱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