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제도’ 도입 및 피해자 신고 독려 방안이 검토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실적이 점검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서비스’에서 상담 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발표 기준으로, 실제 시행 시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사금융, 진화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 나선다
날로 지능화되고 수법이 다양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맞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과거 대면이나 전화 영업 위주에서 벗어나 SNS 등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가지 핵심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질서 회복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 심의 강화 및 신고 포상제 도입
정부는 불법적인 대부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주요 경로임을 인식하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 일부 매체에만 적용되던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까지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 매체 사업자가 대부광고 게재 전 반드시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규율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광고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스스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심의 광고나 법 위반 광고 신고 시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 영업 신고 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준이며, 실제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시 확정됩니다.)
위장수사 제도 도입 검토 및 피해자 신고 독려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조직의 실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별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이나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중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및 실적 점검
20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에게 불법 정보 신고·처리 절차, 게재자에 대한 조치 기준 등을 담은 자율 운영 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 및 자율규제협의체와 협력하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광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점검은 2027년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절차 개선으로 신속 대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의 절차도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여,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이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4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온라인 대부광고를 접했을 때, 사전 심의 여부 및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고 포상금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 위장수사 제도나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 등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시 적극 활용하세요.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불법광고 발견 시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자율규제 강화에 동참하세요.
- 원스톱 지원서비스 이용 시, 개선된 절차를 통해 신속한 수사 의뢰 및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발표 시점의 정보이므로, 실제 신청 및 이용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최신 공지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4대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발맞춘 이번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기억하시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