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 ASAP: 의심정보 공유로 피해 막는다

보이스피싱 정보, 이제 ‘ASAP’으로 한눈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금융, 통신,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SAP’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ASAP’은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하는 AI 기반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주로 금융기관 정보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긴급 차단,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공유 대상 및 범위 확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ASAP’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되는 주요 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신속하게 공유됨으로써,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나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통제 장치 마련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구축되었습니다. 하위 규정에는 정보의 보관 기간, 파기 및 삭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

금융위원회는 ‘ASAP’ 플랫폼 운영을 전담할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그간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의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ASAP’ 시스템 간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법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금융권 및 통신·수사정보 공유로 대응력 강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며, 통신 및 수사 정보까지 ‘ASAP’에 공유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까지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ASAP’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ASAP’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 통신사, 수사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의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ASAP’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