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 통신, 수사 정보가 ‘ASAP’ 플랫폼을 통해 기관 간 실시간 공유됩니다.
-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정보 공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가 통합 분석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됩니다.
-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ASAP 운영을 담당하며, 관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이제 ‘ASAP’으로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에이샙)’ 플랫폼을 통해서인데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주로 금융기관 정보에 한정되어 ASAP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정보, 수사 정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정보 공유, 누가 참여하나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ASAP’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심 정보를 ‘ASAP’ 운영기관인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타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나 ‘ASAP’의 분석 결과를 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범죄 수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핵심 정보는 무엇인가요?
ASAP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종류 | 주요 내용 |
|---|---|
| 계좌 관련 정보 |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사기 관련 의심 계좌의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명의인 정보 |
| 전화번호 및 이용자 정보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 악성 프로그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
| 금융기관 탐지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통제 장치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기존에 정보 제공을 제한하던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위 규정에는 정보의 보관 기간, 파기 및 삭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금융보안원의 역할과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ASAP’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은 기관들을 심사한 후 2026년 8월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그간 ‘ASAP’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금융 분야에서의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ASAP’ 시스템 간의 연계 작업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향후 제2금융권까지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되고 통신·수사 정보까지 통합 분석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ASAP’ 플랫폼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신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및 분석 시스템입니다.
- 이 정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수사 협력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금융회사,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ASAP’ 시스템 운영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최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보안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ASAP’과 같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더욱 정교한 패턴 분석과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