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40%, 피해액 43% 감소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AI 활용 등 선제적 예방 및 차단 시스템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법·제도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개인 스스로도 의심 전화·문자 경고 시스템 활용, 금융 앱 보안 강화 등 예방 노력이 중요합니다.
- 정책 및 금융 상품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얼마나 줄었을까? 1년 간의 놀라운 성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놀라운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발생 건수는 39.9%, 피해액은 43.2% 줄어드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 및 차단’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정부는 통합대응단 출범, AI 기반 탐지 시스템 강화, 국제 공조 확대,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막아냈나?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관계부처 협업 및 역량 집중을 통한 대응 강화, 둘째, AI 활용 등 예방적·선제적 대응 패러다임 구축, 셋째, 법령·제도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기반 공고화입니다.
1.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현장 대응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접수 및 대응 체계의 혁신입니다. 과거 평일 주간에만 가능했던 신고 접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24시간 365일로 확대되었고, 신고 응대율 역시 60% 수준에서 98%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범죄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115,088건의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습니다.
수사 및 단속 측면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했으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026년 7월까지 38,57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범행 수단 공급 행위자 역시 16,917명을 적발했습니다.
국제 공조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해외 피싱 조직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남아 등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며,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하여 범죄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외에도 인근 주요국들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여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그중 274명을 송환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여 총 313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는 등 구속 수사 비율을 높였습니다.
2. AI 기반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문자 URL 접속 및 악성 앱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11월부터는 구글과 협력하여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 3사의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 및 경고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2026년 7월 말까지 46.3만 건의 의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663.6억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는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3. 법·제도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기존 법적 한계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을 예방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연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액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며, 범죄 수익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환수를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등 「부패재산몰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법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개인 스스로의 주의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 전화·문자 주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더라도 의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금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금융 앱 보안 강화: 사용하는 금융 앱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하세요.
- AI 경고 시스템 활용: 스마트폰에 탑재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 및 경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 의심 시 즉시 신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 주변에 알리기: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1년 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 활용, 금융 앱 보안 강화 등 개인의 노력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