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40% 감소! 정부 종합대책 1년 성과와 예방 팁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 달성

지난해 8월, 정부는 지능화·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민생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종전의 사후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차단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약 39.9% 감소했으며, 피해액 또한 1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약 43.2%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차단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는 사후적인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범죄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과제들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1. 관계 부처 협업 및 역량 집중을 통한 대응 강화

정부는 여러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통신, 금융, 수사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응대율 또한 98%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평일 주간에만 신고가 가능했고 응대율도 60%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이용중지’ 제도가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긴급차단 제도’는 차단 소요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범죄 확산을 초기에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5,088건의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습니다.

수사 및 단속 측면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 수단 공급 행위자 역시 16,917명을 적발 및 검거했습니다.

국제 공조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해외 피싱 조직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국제 공조를 주도하며, 동남아 등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하여 스캠 범죄 피의자 217명 검거 및 피해자 8명 구출, 해외 도피사범 137명 강제 송환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274명을 송환하는 등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총 313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는 등 구속 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총 17명의 해외 거점 조직원을 검거·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 AI 활용 등 예방적·선제적 대응 패러다임 구축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URL 접속 및 악성 앱 설치를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는 구글과 협력하여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 3사의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6년 7월 말까지 46.3만 건의 의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663.6억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는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차단이 기대됩니다.

3. 법령·제도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기반 공고화

정부는 법적 한계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26.3.31.)하여 부당 이득 환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을 예방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026.3월·5월)했으며, 2026년 6월에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민 피해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예방 및 피해 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 수익 환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완 및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목적 전화번호 45,500여 회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차단했으며, 범죄 목적의 사기 앱·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강화하여 악성 앱을 탐지 즉시 삭제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내 설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SNS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강화하여 2026년 들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53,000여 개를 차단하고, 피해 우려자에게 51,000여 건의 위험 알림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원스톱 지원 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 시스템 강화, 법·제도 개선,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역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