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피해 40% 감소 성과 분석

보이스피싱, 얼마나 줄었을까? 1년간의 놀라운 성과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놀라운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으며, 피해액 역시 43.2%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감소를 넘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은 사건 발생 후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적인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고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6대 정책 과제와 15개 실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성과 및 추진 과제 상세 분석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범부처 협업 및 집중 대응 강화

통합대응단 출범: 2025년 10월,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통신, 금융, 수사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신고 접수가 가능했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으나, 통합대응단 출범 후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응대율은 98%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긴급차단 제도 시행: 2025년 11월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기존 ‘이용중지’ 방식보다 차단 소요 시간을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범죄 확산을 초기에 억제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5,088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집중 수사 및 단속: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 수단 공급 행위자 16,917명을 적발 및 검거했습니다.

국제공조 강화: 해외 피싱 조직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국가에 공조를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청이 직접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등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하며 스캠 범죄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으며, 캄보디아 국외 도피사범 137명을 강제 송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인근 주요국들과의 합동 검거 작전을 통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274명을 송환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하는 등 구속 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책 이전 구속률 35.9%에서 49.2%로 13.3%p 상승한 수치입니다. 법무부 역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총책급 송환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에 총력을 기울여,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한 범죄인들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AI 활용 등 예방적·선제적 대응 패러다임 구축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문자 내 악성 URL 접속 및 악성 앱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악성 URL 접속을 차단하고, 2026년 6월부터는 무효 번호(위변조 등) 발송 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는 구글과 협력하여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을 완료했습니다.

AI 기반 탐지·경고 기능 기본 제공: 2025년 12월부터 삼성 단말기 및 통신 3사의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opt-out 방식)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구축 및 정보 공유: 금융위원회는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계좌 정지, 통신 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10월 출범 후 2026년 7월 말까지 46.3만 건의 의심 정보를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663.6억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는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도 완비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차단이 기대됩니다.

3. 법령·제도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불법스팸 제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2026년 3월 31일 개정하여 부당 이득 환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및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신 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2026년 3월, 5월 개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명의 도용, 명의 대여, 법인폰 맞춤 대응 및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피해 구제 확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예방 및 피해 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무부는 피해액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수익 환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민관 협력 및 보완책 마련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노력: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2026년 6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원스톱 지원 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채무 조정,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총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TBN교통방송과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고, 밀알복지재단·카카오뱅크와 함께 고령층 대상 ‘AI 세이브콜’ 사업, 토스뱅크와 ‘우리동네 금융사기 예방관’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신종 스캠 범죄 대응 강화: 경찰청은 네이버, 카카오, 라인 등 주요 SNS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2026년 들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5만 3,000여 개를 차단하고, 위험 알림 메시지 5만 1,000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 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속한 거래 정지: FIU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현행법상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거래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제도 시행(2026.6.30.) 이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 범죄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건수는 총 6,914건이며, 이 중 5,018건을 거래 정지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금된 피해금이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1년 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범부처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AI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이 시너지를 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경각심 또한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제도적 개선과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