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공시담당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약 1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정보를 전달받아 사용한 다른 인물도 약 2천만 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3,94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 과징금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는 과징금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본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어떤 행위일까요?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증권의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 공시담당자가 동사 재무팀에 재직하며 얻게 된, 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호재성 내부 정보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는 행위 모두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과징금 부과 사례 분석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들에게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한 방송사 공시담당자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약 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약 1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다른 인물 역시 약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3,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비록 법정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본 사례에서는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미 5.1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완료되었으며, 향후 형사 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미
과징금 제도는 기존에 형사 처벌만 가능했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혐의자가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2024년 1월 19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이며, 특히 과징금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재가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가 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여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융 당국의 엄정 대응과 향후 계획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과징금과 같이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비금전적 제재 수단도 도입되어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 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치 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으나,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안내
만약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거나 경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기관 | 인터넷 신고 | 전화 신고 |
|---|---|---|
| 금융위원회 |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 |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1332 |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 1577-0088 |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6월 10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및 금융 상품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과징금 부과 기준, 법규 등은 관련 법령 및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의심 사례를 인지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금융 시장의 건전성은 모든 참여자의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유지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추구는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 활동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