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 최대 200배의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기초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이 매우 큽니다.
-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법적 구제 및 자산 보호가 어렵습니다.
- 투자 전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기한 선물’,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이라는 이름의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거래되는 이 상품은, 언뜻 보면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상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그 구조와 위험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품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보거나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 전통적 파생상품과의 차이점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 상품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만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과 거래, 결제 구조의 차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감독당국의 규율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물’이라는 명칭만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오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초고위험’의 핵심,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현재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레버리지로 투자했을 경우, 주가지수가 장중 약 0.66%만 하락해도 투자금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레버리지 구조는 투기적 성격이 매우 강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 투자자 보호 장치, ‘그림의 떡’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의 자격 요건,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선물이나 옵션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본예탁금 보유,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이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이러한 국내법상의 규제 체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에는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 영업 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전산 장애, 금융 사고 또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이나 구제 절차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객의 예치 자산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연동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출시하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유사한 상품의 도입 여부나 규율 체계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거래하려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 해외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고에 대해 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셨나요?
- 투자하려는 기초자산과 상품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나요?
- 본인의 투자 성향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셨나요?
마무리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문구 뒤에 숨겨진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 국내 선물 상품과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간과한다면 순식간에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