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생애최초, 정책모기지 등 일부 완화)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가 적용됩니다.
- 전세대출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전세대출이 제한되며,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됩니다.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 규제지역 지정 전일(6월 30일)까지 대출 신청 접수 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증명이 가능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금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왜?
최근 일부 지역, 특히 반도체 벨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 및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대출 규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강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입니다. 기존 비규제지역에서의 LTV 70%가 규제지역에서는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주택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나 정책모기지 이용자의 경우, 기존 규정보다 완화된 LTV 비율(60%~7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LTV가 0%로 제한됩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 변경사항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다른 대출 상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 전세대출: 현재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예외)
-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대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이 제한됩니다.
각 규제별 세부적인 경과 규정이나 예외 사유는 별첨된 FAQ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자 및 신청자에 대한 경과 규정
급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으로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거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융권 및 차주에게 당부하는 말씀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은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신청하려는 대출 상품의 강화된 LTV, DSR 등 규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했나요?
- 다주택자이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인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나요?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우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완화 규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 대출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상품 안내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했나요?
- 기존 계약자나 신청 예정자로서 경과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했나요?
마무리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강화된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이나 금융 상품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와 상품 약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