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의 금융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 현행 동의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금융소비자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AI 및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향후 동의 규제를 유연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정책 내용 및 신청 조건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AI 시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왜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규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 환경에 발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AI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금융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동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동의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동의제도의 문제점: ‘동의 만능주의’의 그림자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금융거래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며, 금융회사들은 이용 목적, 제공 기관, 정보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고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안전한 면책’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동의서를 징구하게 만드는 ‘동의 만능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양의 복잡한 정보를 담은 동의서를 여러 차례 받게 하여 ‘동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정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에게 정보 처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출시나 변경이 동의 절차 때문에 지연되거나 저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안신용평가 제약: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통신사,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려 해도, 이용 목적이 같더라도 정보 항목이나 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소비자 유리한 변경 지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 상품 출시 시, 고객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개설 사실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동의 항목 추가 등으로 상품 출시가 지연되었습니다.
-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난항: 저금리 대환대출 중계 서비스 시, 제휴 금융회사가 추가될 때마다 이용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모든 고객에게 다시 고지하고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AI 기반 통합 금융자산 분석 서비스 제약: AI 챗봇을 활용한 통합 금융자산 분석 서비스 제공 시, 고객으로부터 모든 계열사의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AI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어려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서비스 이용 시, 신용도나 금리 변동 등을 조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여 AI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개편 방향: 유연화와 균형을 통한 금융 혁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단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의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는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동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개편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 다양화: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법제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금융권 포용적·생산적 가치 제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 지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금융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금융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는 종료되었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후속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 개편될 동의제도와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 및 법률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새로운 동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시, 변경된 동의 절차 및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세요.
-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 본인의 정보 활용에 동의하기 전,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동의 항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마무리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은 AI 시대의 금융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행될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