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30여 건을 고발·통보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 조사된 사건의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 수준이며, 총 25명의 혐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 금융당국은 AI 기반 시장 감시 및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향후 지급정지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투자 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유의하고,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2년간의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현황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디지털 포렌식 도입, 과징금 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 및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통보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금융당국은 그간의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성과: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현황
법 시행 이후 약 2년간(2026년 7월 20일 현재), 금융당국은 총 4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했습니다. 고발·통보된 사건은 대부분 시세조종 사건이었으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불공정거래 유형 및 특징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 조치 결과 |
|---|---|---|
| 시세조종 |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 연계 및 대형 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중·장기 시세조종 등 |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진행 중인 사건 포함) |
| 부정거래 |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매매를 유인한 사건, 코인 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 등 | 수사기관 고발 |
혐의자 및 부당이득 규모
조사 결과, 총 25명의 혐의자가 적발되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원 이상 구간에서 9건이 발생했으며, 부당이득액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125~165%)으로 총 2건에 부과되었습니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 종목 수는 건당 평균 8종목 수준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의 노력과 평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 연계 시세조종,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 등 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협조하여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성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더불어,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 행위, API 악용 매매 유인 행위 등 시장 거래 질서를 근간부터 훼손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기획 조사하고, SNS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AI 기반 시장 감시 및 조사 체제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 시도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등 시장 감시 및 조사 역량을 크게 제고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 또한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심리하여 통보·신고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를 강화하며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더욱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으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법」(2단계 법률)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지능화, 대형화, 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최신 정보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7월 20일 기준 정보이며, 정책 및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공식 발표를 참고하세요.
- 가상자산 투자 시에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체계 및 자체적인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심스러운 거래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마무리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의 노력과 성과는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신뢰받는 금융 투자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더해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앞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