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강화됩니다.
- 개정된 신고매뉴얼은 사업자의 대주주 건전성, 재무 상태, 조직·인력·전산 설비 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시 사전 신고로 전환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자도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왜 강화되나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과 주요국 규제 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사업자들이 실제 신고 준비 및 이행에 필요한 실무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개정 신고매뉴얼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정 신고매뉴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신고매뉴얼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대주주까지 신고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 설비 등 신고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여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1. 대주주 요건 강화 및 심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업자, 대표자,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법률 위반 이력 및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 대주주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이러한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여 실지명의, 국적, 주식 및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심사 요건별 확인 방법 구체화
개정 매뉴얼은 신설된 심사 요건별로 구체적인 확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건전한 재무 상태 |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를 반영한 조정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 사회적 신용 |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자별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 기간 등을 각각 확인합니다. |
| 조직·인력 |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4인 이상) 규모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확인하되, 사업 형태,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겸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전산 설비 |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설비는 국내에 두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버가 국내 리전(region)에 있으면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합니다. |
특히, ‘법령준수체계’ 신고사항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불수리 사유에도 포함되므로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3. 변경 신고 절차 변경: 사전 신고 의무화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이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항은 개정으로 인해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할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 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실제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사용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계약 개시일 등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4.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
최근 다양화되는 지갑 서비스 형태에 맞춰,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관리 권한 여부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주소 지갑이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해외 규제 사례, 국내 주요 사업 구조,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기준으로, 기존 매뉴얼보다 판단 요소가 훨씬 구체화되었습니다.
- 개정 특금법 시행일(2026.8.20.) 전에 신고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대주주 범위와 해당 대주주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 강화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 대주주 변경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시 30일 전 사전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운영 시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세요.
-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 및 관련 법규,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신고제 강화는 불가피한 변화입니다. 개정된 신고매뉴얼은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 강화와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은 사업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신고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은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