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이 전면 개정됩니다.
- 신고 대상이 대표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되며, 사업자의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에 대한 심사 요건이 구체화됩니다.
-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시 기존 사후 신고에서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됩니다.
-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변경 전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정 신고 매뉴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신고 매뉴얼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대상 확대: 대주주까지 꼼꼼하게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고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표자, 임원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단순히 최대주주나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직접적인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를 통해 신고 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실지명의, 국적, 주식 및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화된 심사 요건: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신뢰도
개정 신고 매뉴얼은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상세 안내
개정된 신고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심사 요건별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건전한 재무 상태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조정된 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실제 재무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 사회적 신용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자별로 확인 항목이 구분됩니다.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 거래 정지·파산·회생 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3. 조직 및 인력 요건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4인 이상)의 규모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전문 교육과정 이수,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 형태,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겸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전산 설비 요건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설비는 국내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가 국내에 위치하면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이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법령준수체계 관련 사항을 제출 서류로만 확인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불수리 사유에도 포함되므로 실제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변경 신고 제도 변화: 사전 신고의 중요성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 신고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변경이나 법령준수체계 변경 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개정법상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 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실제 변경일’로 명확해졌으며,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 개시일 등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사업자가 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최근 다양해지는 지갑 서비스 형태에 맞춰,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도 정비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관리 권한 여부는 사업자의 가상자산 단독 이전 가능 여부, 개인키의 임의 생성·인식·복호화 가능 여부, 이용자별 개별 개인키·지갑 생성 여부, 이용자의 개인키 실질적·직접적 서명 주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해외 규제 사례, 국내 주요 사업 구조,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기준으로, 기존 매뉴얼보다 판단 요소가 훨씬 구체화되었습니다.
- 개정 특금법 및 신고 매뉴얼 숙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최신 신고 매뉴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주주 범위 확인: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상위 지배구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세요.
- 제출 서류 준비: 대주주 정보, 주주명부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해외 자료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 변경 신고 대상 및 시기 확인: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시 30일 전 사전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 비수탁형 지갑 운영 검토: 개인키 관리 권한 등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모델을 점검하세요.
- 전문가 상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기관 확인: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FIU,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사항 및 상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화된 규제는 사업자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이는 곧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협회를 통한 실무 문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시장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